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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4. 7. 선고 4287민상2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3)민,006]

4287민상2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3)민,006] 【판시사항】 쌍무계약 해제권과 채무이행제공의 관계 【판결요지】 가옥매매계약의 쌍방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소정이행기일에 매주의 채무이행제공이 부적법하다 하더라도 매주의 가옥명도이행의

선고일	1955.04.0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권영욱 박현각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533조 민법 제54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쌍무계약 해제권과 채무이행제공의 관계

2. 서울고법 1977. 5. 13. 선고 75나298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37]

75나298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37] 【판시사항】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의 범위 【판결요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률에 규정된 자의 청구에 따라 선임되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결정), 6호증의 1 내지 6(각 계약서), 7호증(어음거래약정서), 같은 을 2호증(호적등본) 등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그가 6.25 사변시에 행방불명이 되어 용이하게 귀래할 가망이 없게되자 서울지방법원 1954.9.8.자 단기 4287년

66느1447호로써 재산관리인의 지위에서 해임되고 그 날자로 소외 4가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기에 이른 사실과 피고 은행은 이러한 재산관리인의 개임사실을 간과한 채 그 후에도 주문 2항 ⑤,⑥,⑦과 같은 근저당권설정게약을 이미 관리인에서 해임된 소외 1과 계속 체결하여온 결과 결국 75.5.23.경 까지의 본건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의 원리금이 모두 금 263,919,070원

선고일	1977.05.13 [민사] 항소사건
법관	박영서 이종순 김신택
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18조 민법 제25조

판시사항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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